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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특허침해와 특허균등침해사례 판례 사례 소개 부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1-09 18:12:10   (조회:545)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기도하고, 특허침해금지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언적으로 침해인 경우에는 대부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허무효사유는 없는데 문언적으로는 침해는 아닌데, 균등침해인지여부가 헛갈려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판례 요약본은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비록 특허청구항과 침해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문언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일부 다른 부분이 사실상 균등에 범위로 보아 침해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두개의 부품을 결합하는 기술로서 리베팅(reveting)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행하는 특허권의 청구항 문언에는 해당제품을 볼팅(bloting)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기술 볼팅과 리베팅을 서로 상이한 기술입니다. 다른 특허청구항 구성요소는 동일합니다. 

 

★리베팅과 볼팅이 균등의 범위라면 침해가 성립되고, 아니면 비침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기술은 두개의 부품을 결합하는 데 쓰이는 기계적 구성으로서 결합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과연 과제해결의 원리나 목적,효과면에서도 기술적 사상의 핵심이 동일할 정도라면 특허침해라고 보아야 겠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제로서 특허침해자의 항변을 만들어 본다면 아래 같을수도 있습니다↓)

★리벳팅기술로 실시한 특허침해자는 이렇게 항변할수 있을 것입니다. ex) 리벳팅은 통상 평면형태의 플레이트를 결합할때 쓰이는 것이고, 볼트는 꼭 평면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을 결합할때 사용된다, 이제품은 특별히 평명구성에 적응하기 위하여 꼭 특화되어 리벳팅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이제품은 리벳팅이지만, 리벳팅과정에서 생기는 기술적 재료변화를 최소화 하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리벳팅은 리벳자체의 물리적 변화, 즉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결합이다. 따라서 다르고 침해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항변을 한다면 그럴듯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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