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비즈니스

언론보도자료 13년2월(기술인증,특허소송 전문가) 관리자
Date 2013-02-05 14:03:32   |   Hit 435   |   IP 221.138.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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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네트워크 완성할 것”
2013년 02월 05일 (화) 10:09:06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특허분쟁은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다지기 위한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다. 특히 규모가 큰 특허 분쟁은 특허전쟁(Patent war)이라고 할 정도이다. 현대 시대의 특허분쟁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치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일어난다.

이 종서기자 jslee@

▲ 파이컴 특허소송을 승소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랜드마크 판결을 만든 특허와비지니스 김세영대표
특허는 본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특허가 기업들 간의 법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사용되면서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과 돈을 특허 분쟁 자체에 투자를 한다.

국내 최초, 유일의 ‘특허 및 인증’ 솔루션 컨설팅업체
최근 특허분쟁이 빈번해지면서 특허분쟁은 더 이상 대기업들만의 문제만은 아니게 되었다.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특허심판 건수는 2010년 1070건에서 2011년 1129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6년 47건에 불과했던 해외특허분쟁건수도 2009년 106건으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특허분쟁의 해결사로 불리는 이 분야의 베테랑인 김세영 특허와비지니스 대표는 “특허관련 분쟁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개발기술, 협상, 법, 판례, 특허분석,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허 관련 회사에서는 고객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단순한 출원, 심판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특허 및 기술인증 솔루션 컨설팅업체인 특허와 비즈니스에서는 특허전략과 기술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세영 대표는 “공공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핵심특허를 개발 이를 기반으로 녹색인증,성능인증,조달우수인증,신기술인증 등을 통해 공공시장의 우선구매, 수의계약을 통해 매출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석, 연구개발전략, 신제품출시전략 그리고 특허출원 및 이후의 라이센싱, 기술거래, 기술가치평가, 사업화전략, 특허제품 마케팅, 특허분쟁해결, 기술인증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강의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허와비지니스는 국내외 다양한 네트웍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디어창출 단계부터 선행기술조사, 그리고 등록까지, 등록이후의 기술거래와 가치평가, 심판소송 및 이의신청과 정보제공 등의 특허분쟁, 특허사업화 등 한곳에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준다. 또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여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의 가치와 시장성도 평가하여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후 특허전략을 짜고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만약 저촉특허가 있으면 우회기술로, 우회기술로 불가능하면 해당특허 무효자료를 확보하는 철저한 준비는 총체적 IP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1,2심에서 패소한 경우도 해결 솔루션 찾아 승소
▲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환하게 웃는 김세영대표
특허와비지니스를 이끌고 있는 김세영 대표는 반도체 테스트분야 국내 1위기업인 파이컴(현 솔브레인이앤지)이 특허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4전4패 상태에서 법무팀장으로 입사하여 지난 2007년 파이컴 특허소송을 승소하여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랜드마크 판결을 만들어 내었다. 이후 10전 10승이라는 놀라운 승률을 기록한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대형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는 특히 1,2심에서 패소한 경우 해결 솔루션을 찾아 승소한 사례가 많아 업계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한다. 대부분의 로펌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아닌 법률적인 분석에 치우쳐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 패소한 특허분쟁을 돕는 것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김 대표는 “1,2심에서 패소하거나 심지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사건에 대한 승소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어도 해당 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기간 내에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나 사례를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고객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판결문을 훑어보고 기술적인 부분에 주목한다. 이후 개발기술, 협상, 법률, 판례, 특허분석, 경영, R&D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함으로써 국내 특허계와 법조계를 놀라게 한 큰 성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광주의 모 기업이 진행하던 특허무효 관련 사건에 특허분쟁 컨설팅을 진행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재판부에서 간과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문제는 이를 얼마나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해 낼 수 있는 가였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환송심에서 뒤집어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꿈꾸는 희망은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산 비즈니스는 그 희망의 발판일 뿐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도우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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